이재명 “국가폭력범죄, 후손도 책임지게 할 것”…‘능력 중심’ 인사도 강조

아무갱 0 1 04.28 0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색깔·지역과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집권시 능력 중심의 인사에 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공약과 집권시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특히 제주지역 당원들을 향해 “불과 몇 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제주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다.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과 강원도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접경지 규제 해제 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크렘린궁은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화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오늘 쿠르스크주 영토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크라이나군 점령) 마을인 고르날이 해방됐다”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해 1000㎢ 이상을 장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며 북한군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격파에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