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수호 합의 민주당 등 야5당, 교섭단체 논란 왜?

아무갱 0 0 04.28 06:22

[주간경향] “한창민 대표도 웃으세요.” 사회를 맡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주문하자 손을 맞잡은 각 당 대표들은 너털웃음을 지었다. 참가자들이 서명한 ‘2차 선언문’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의 풍경이었다. 김 대변인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문”이라며 “선언문에 적힌 합의 내용은 모두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4월 15일 국회 본청 316호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자들이 모였다. 이들 ‘야 5당’ 모임의 이름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역사에 길이 남을’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다음의 총 6개 항목이 담겼다.“1.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한다. 1.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