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수능이라는 교육 포퓰리즘

아무갱 0 1 04.28 05:47

대선 주자들이 또 수능을 부추기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첫 공약이 1년에 수능을 두 번 치는 것이었고, 경선 1차에서 낙방한 나경원 후보도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내가 볼 때, 대선 공약으로 수능을 들고나오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수능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는 것은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공정성’의 화신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이다.수능이 교육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엄청나며, 수능을 폐기함으로써 얻는 교육 본질 수호의 이익은 수능 폐기에 따르는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수능은 암기식 문제풀이 학습-정답주의 교육-무한경쟁의 연결고리를 가속하는 동시에 재수생과 반수생들을 양산한다. 또 학벌, 대학 서열화, 능력주의 신화 등을 만드는 주범이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의사나 법률가 엘리트 집단은 모두 수능 경쟁에서 그 서열의 꼭대기를 차지하며, 그 결과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능력지배주의(merit...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폭행, 외유성 연수, 성추행 발언, 막말, 청탁 의혹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이번 연수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다녀온 것이어서 전북 시민단체의 성명 등 비난이 거셌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전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연수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서야 지난 17일 최용철 행정위원장이 시의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징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어정쩡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