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 “사위 취업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뇌물죄 성립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예상

아무갱 0 1 04.28 08:05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김문수·한동훈·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탄핵 찬반을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탄핵 책임론을 들며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했다. 한 후보는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하나”라며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사과하시라”고 거부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양자 토론을 했다. 그는 한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형제 관계 이상”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계엄하고 파면되고 탄핵당하는 모든 과정에 첫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책임이) 한 후보에게 있다”며 “당대표로서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에 불과하다”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그대로”라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반기업 성향도,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적 행태도 모두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리스크만 더욱 짙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을 다 잡은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오만함을 보이며 국민의 심판도 받기 전에 축배를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이제 냉정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섰다”며 “국민의힘은 오만에 맞서 겸손으로, 독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정정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예상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이 됐다”며 “이재명 초일극 유일 체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