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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에서 1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올초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 2명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판사는 “강 전 감독 등은 피해자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
성소수자 단체가 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 평등 실현 등 성소수자를 위한 21개 국정과제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라고 후보자와 정당에 요구했다.성소수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합인 무지개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정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를 공약하라”고 촉구했다.무지개행동이 요구한 성소수자 정책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 결정권 보장, 학교·일터·병원·군 내 성소수자 권리보장 등 총 21개다. 이중에서도 우선 안건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 등이다.이들은 “선거철마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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