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사례 5년간 6건뿐

아무갱 0 0 04.28 12:11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지 않고 분기별 기자회견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매일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된다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겠냐는 질문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X를, 한동훈 후보는 O를 택했다.25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양자 TV토론 즉문즉답 코너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겠나’라는 질문에 홍 후보는 X를, 한 후보는 O를 들었다.홍 후보는 “대통령이 매일 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1년에 네 번 정도 기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프리토킹 형식으로 분기별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은 1년에 연초 기자회견만 하고 다 끝냈다”고 했다.한 후보는 O 팻말을 들면서 “저도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