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검찰 수사···역대 대통령 6번째 기소

아무갱 0 0 04.28 12:1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21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사고로 A씨(60대), B씨(60대)가 매몰됐다 구조됐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땅을 파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는 사고 발생 약 7시간 40분 만에 긴급 복구를 완료하고 오후 8시쯤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합의한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이번 주에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방미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작업반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상대로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안 장관은 이번 2+2 통상 협의에 대해 “협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상 실무를 맡은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무장관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2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