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대법원 ‘무죄’ 확정…왜?

아무갱 0 1 04.28 19:02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불에 타버린 집기들이 화재발생 나흘만인 25일 정리돼 나왔다. 피해자 A씨의 가족은 A씨가 신던 슬리퍼를 공개하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9시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요청을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가구·조리도구 등을 대형 사다리차를 이용해 바깥으로 꺼냈다. 마스크와 헬멧을 쓰고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은 재가 된 쓰레기 더미를 밟고 서서 사다리차에서 내려오는 집기류를 트럭으로 옮겼다.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4층의 두 집 내부는 각각 모두 천장부터 바닥까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직원들이 삽으로 불에 탄 벽지를 제거하자 분진이 날렸다. 불길을 잡으려 뿌렸던 물이 집안 곳곳에서 흘러내리기도 했다. 냉장고는 뜨거운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었다. 바닥에서는 김칫국물, 얼음 등이 녹은 물이 흘러 내려 시큼한 냄새가 났다.A씨가 키우던 화분은 검게 줄기만 남아있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종전안 수용을 압박해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백악관 충돌’ 후 두 달 만에 바티칸에서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만남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러시아를 노골적으로 편들어온 그간의 행보에 비춰봤을 때 극적으로 달라진 입장이지만,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정부 정책이 변했다고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교황의 장례미사가 열린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보좌관 없이 15분간 독대한 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며칠간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썼다. 이어 트럼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