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아무갱 0 7 02.16 19:47

이혼변호사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벌써 두 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그런데도 여전히 친위 쿠데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란을 기획, 실행, 동조했던 전문직종 출신 관료의 반격이 시작됐다.지난해 12월3일 시민의 헌신으로 친위 쿠데타를 꺾었을 때만 해도 가만히 숨을 죽였다. 제법 반성하는 흉내를 내더니 내란 수괴의 선동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자 ‘영구 없~다 전략’으로 갈아탔다. 국회 청문회 현장,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냐는 물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한다.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 있더라고요.”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을 갖고 있냐고 묻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끔뻑거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러는 사이 친위 쿠데타에 앞장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놓고 선동한다.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8)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가해 교사인 40대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장이 팀장을 맡고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를 지원하는 전담수사팀도 꾸렸다.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김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양 시신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됐다.다발성 예기 손상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신체가 손상됐다는 것으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이 김양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는 의미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학교 내 시청각실 창고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