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2월24일)을 앞두고 미국이 종전을 위한 협상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통화하고 미·러 협상팀이 종전 협상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외교’에 시동을 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의 향배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죽음을 멈추기를 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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