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 수 없던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가 동반할 때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 파손했을 때 손상비를 서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투출(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 철폐를 화두로 삼아 22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23개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규제철폐 제안을 159건 받아 이날 소개했다.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혼자서 따릉이를 타기 어려웄던 13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권을 기존 1시간권, 2시간권에 더해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서울복지재단은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파손했을 때의 비용을 고립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을 ‘외로운 늑대’라 규정하며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박 원장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로 신념화된 폭도들을 대화로 설득 가능한가’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1990년대생 이후 문화적 자유주의, ‘차이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일군의 청년이 있다”며 “그 상황을 못 따라간,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외로운 늑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쉽게 조직화된다”고도 덧붙였다.이들의 사고방식에 ...